아청물 제외한 야동 소지가 처벌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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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4 조회수 337 작성일 2020-03-24 09:39:39

https://arca.live/b/society/1076126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480610&date=2020032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속보] 경찰청장 “n번방 영상 소지자ㆍ유포자도 전원 공범 간주”

n번방 영상 소지자 중에서도 미성년자 나오는건 안 본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도 처벌하겠단 말임?

댓글 [24]

킹타이거1944

2020-03-24 09:40:32

그런놈들은 대충 훈방조치하고 풀어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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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타이거1944

2020-03-24 09:40:57

문제 될 소지 영상을 가진 놈들만 집중 처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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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2020-03-24 09:41:24

n번방 영상이 강간물은 맞는데 아청물 제외한 강간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걸로 알아서 물어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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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타이거1944

2020-03-24 09:42:09

*수정됨

근데 그 강간물이란것도 컨셉물이냐 아니면 진짜로 한거냐ㅔ 따라서도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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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2020-03-24 09:42:51

법을 따로 만든다면 진짜만 처벌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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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ZBZF (61.77)

2020-03-24 09:41:00 삭제 수정

마! 성인지 감수성 모르나! 일단 이슈되믄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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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ZS9i (14.51)

2020-03-24 09:42:00 삭제 수정

이 나라는 법원도 여론 눈치 보는 나라라서 지금처럼 이슈되면 다 조지는 식으로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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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2020-03-24 09:45:27

청와대 청원도 개돼지들 여론몰이일뿐임. 조두순 출소금지 청원해봤자 청와대에서 못한다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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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름

2020-03-24 09:42:51

야동소지한게 문제가 아니라 N번방을 들어갔다는게 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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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름

2020-03-24 09:43:12

아니 거기서 미자가 당하는거 다 알고 있을텐데 방조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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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2020-03-24 09:44:14

그건 단순 의혹일 뿐이고 처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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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름

2020-03-24 09: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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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2020-03-24 09:43:50

문제를 떠나서 단순히 N번방만 들어간걸로 어떻게 처벌함? 처벌 근거는 결국 소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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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름

2020-03-24 09:48:22

계정 찾아서 처벌하는게 안되나? 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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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재앙띠

2020-03-24 09:49:15

*수정됨

현행법은 아청물도 단순히 본걸로는 처벌 못함.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다운로드를 소지했다는걸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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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wKhO (220.124)

2020-03-24 09:57:09 삭제 수정

근데 그 소지도 아동임을 인식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갈리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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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콜라

2020-03-24 09:54:12

텔레그램이 그거 안되게한다고 광고때렸는데 어케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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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름

2020-03-24 09:56:12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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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콜라

2020-03-24 09:59:08

문제는 그게 현실이라는거임
감성으로는 다 때려잡아넣는게 맞는데, 그딴 감성떼법이든 음모든으로 뚜드러패면 결국 말도안되는 피해자가 생겨
우리나라가 사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그런 음모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가 있었기때문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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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름

2020-03-24 10:00:11

결국 성교육이 잘 되야된당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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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콜라

2020-03-24 10:01:35

ㅇㅇ 성교육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기본 소양 자체도 중요함

이번 사건이야 성관련 사건이었지만, 이번에 결국 텔레그램에선 수사가 불가능하다는게 드러나면 뒷돈거래/목숨거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단 소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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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름

2020-03-24 10:08:59

정부가 그걸 냅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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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콜라

2020-03-24 14:40:26

정부가 안냅둔다고 다 사라지면 이 세상에 강력범죄가 남아있으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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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름

2020-03-24 15:08:58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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