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다큐였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우리나라가 검찰에 권한을 몰아준게
1공화국때 사법체계 만들때부터 굳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때도 검찰은 기소만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지휘와 수사, 기소까지 모두 하느냐
로 갈려서 팽팽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처럼 하는 것으로 됬다고 함

이유는 경찰은 정부의 입김에 흔들릴 위험성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리고
경찰보다는 법을 조금이라도 더 공부한 사람이
수사 지휘,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라고
실제로도 당시 법을 공부한 사람은 흔치 않았던게 사실이고

그런데 말 그대로
1공부터 5공까지 경찰은 말 그대로
정부의 꼭두각시라 말해도 되는 수준이였고
지금처럼 멀쩡해진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

6공와서도 경찰이 정부 입김에 놀아다니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고

검찰은 아니다 싶을땐 아니라고 말은 했음
경찰이 "이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적이 있는가를 말하라하면
거의 전무할꺼임

지금 검찰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싫어할만한 수사 진행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ㄹ혜처럼 큰 건을 경찰이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면
납득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설사 검찰이 순수한 기소 기관이 되었다 한들
FBI처럼 특수수사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초점을 맞춘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음

여러모로 1공 법조인들이 정말 현명했다는 생각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