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저는 국장 대행이 자신이 실시한 무단 차단 및 삭제에 대한 사과를 번복하고,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주장한 기만적인 작태에 대해서 서술하고자합니다.
그의 과오는 임시규정의 모호함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나,
임시규정의 모호함으로 차단된 유저의 처분 과정이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한 것에 있습니다.
4/11일에 국장 대행은 임시 규정을 폐지하고, 임시규정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며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발표 이후 "OZ353에 대한 절차는 적법했다"라고 말하며, 위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유저 OZ353이 차단된 것에 대한 근거를 국장대행이 답변하고 있다.
유저 OZ353이 차단되고, 그의 글( 아카이브 링크 : https://archive.is/T7HxA )이 지워진 이유는 #코반 유저 언급과 우후빌런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그러나 OZ353의 글 어디에도 우후빌런에 대한 비방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저 OZ353이 차단될 때는 4/10일 자로 영구차단자 언급 규정(4/11일 신설)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로, 닉 언급 금지라는 당시 임시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유로 제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정을 명확히 명문화하지 않고 유저를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 유저 OZ353이 차단될 때(4/10)의 임시규정.
닉 언급은 차단 사유로 명기되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장 대행은 OZ353을 처벌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갑자기 위에서 제재 절차가 적법했다 말한 것과 달리, 차단 사유가 적법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애초에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말이죠. 그의 말대로 '객관적인 태도' 를 유지하기 위해선 말이죠.
이에 대해서 묻자, 국장 대행은 4/11일 자로 변경된 임시규정을 들고와 공지에는 한달 넘게 닉 직접 언급이 처벌 사유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4/10일 국장 대행에 의한 무단 삭제 및 차단을 당했는데 당시 임시규정 글에는 닉 직접 언급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4/10일자의 임시규정과 4/11일 자의 임시규정을 달겠습니다.
^4/10일 자의 임시규정 공지.
^4/11일 자의 임시규정.
4/11자로 수정된 임시규정이 4/10일의 제 글을 처벌할 근거가 된다면 이는 소급 적용으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부르짖던 국장 대행의 논리와도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사챈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같이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권모술수를 일삼고, 뻔뻔하게 자신의 말을 바꾸는 이를 국장대행으로 내세우길 원하십니까?
늘 말했듯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