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권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 민주적 시장경제와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립한다.
둘째,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 천재지변을 포함, 범죄와 재난·사고, 환경문제 등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인구위기와 빈곤, 실업, 자살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능동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사람이 존중받는 인간중심의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안전사회를 추구한다.
셋째,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통합된 사회를 만든다.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삶의 기본선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통합사회를 구현한다.
- 계층, 지역, 세대, 성별 갈등을 포용과 연대, 화합과 상호부조의 보편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조정하며 극복해 나간다.
넷째,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건강한 기업가 정신의 고양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투자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하도록 적극 육성·지원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실현한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한다.
-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통일을 위한 남북 간 공동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국제사회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1. 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구현
- 풍요로운 경제와 더불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심 과제다.
- 법치가 그 중심에 있다. 법치는 민주질서와 공정한 경제, 인권 수호를 위한 토대이자 출발점이다.
- 3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고, 권력이 법치를 흔드는 일을 근절해야 한다.
-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 앞의 평등이 철저히 구현되고, 다양한 기회를 바탕으로 한 절차적 공정성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한다.
- 권력과 재산을 이용하여 특권과 반칙을 범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 당이 솔선수범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적 열정과 봉사정신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2. 삶의 질의 선진화
- 국민 각자가 나의 자유와 행복을 구가하고 신뢰와 친밀성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 삶의 질의 선진화를 위해 복지․환경․문화․건강․평생학습 등 삶의 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즐겁고 쾌적한 생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한다.
-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펼친다.
- 복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한다.
- 참여와 봉사를 통한 시민적 덕성을 고양해 신뢰 사회를 만들고 서로 보살피고 상대를 존중하는 공동체의 미덕과 품격을 높인다.
3. 북핵 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 오늘의 안보에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핵이며, 이를 폐기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인다. 아울러 북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 북핵 위협을 무력화할 있는 첨단 국방 역량을 구축한다.
- 동맹에 기초한 자강의 길을 걸어왔던 대한민국에게 한미동맹은 여전히 핵심적인 가치동맹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 한미동맹을 진화시키면서 세계질서의 변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 대응하는 복합외교 전략을 수립한다.
- G20 국가로서의 국가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세계에 열려 있는 통상국가로서 경제외교를 강화한다.
4.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육백년대계 확립
- 삶의 질을 위해서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아실현을 이루고 각 분야에서 인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교육임을 확고히 인식한다.
- 이에 입각해 산업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을 디지털 혁명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데 주력한다.
- 즉흥적이고 단발적인 입시제도 위주의 교육개혁이 아니라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과 내용이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근원적 교육개혁을 추구한다.
- 교육의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복원하며,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안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5.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
-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미래 기술이 주도하여 혁신이 넘치는 경제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법률이 금지하는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 정부는 경쟁에 의해 촉진되는 기업가정신과 혁신 역량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막고,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창의적 도전 정신이 시장에 넘쳐나도록 한다.
-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리민복을 위한 경제발전을 지향한다.
맞혀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