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갈라지라는놈은 클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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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갈라지라는놈은 클베냐?

앙JAEANG띠

추천 4 비추천 0 댓글 23 조회수 294 작성일 2020-04-18 13:51:29

https://arca.live/b/society/1138183

통합당 갈라지면 변절자 나오는건 수순이고 변절자 나오면 그대로 개헌각인데?

이런 상황에서 갈라지라고 하는놈들은 밭갈러온 클베라고밖에 생각안된다

익명_iWEEX (39.121)

2020-04-18 13:52:20 삭제 수정

5060보수지지층 말은 개무시하명서 표만 받아먹으려는 존내이기적인 심보라는건 팩튼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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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JAEANG띠

2020-04-18 13:53:36

통합당 못하는건 맞는데 갈라지라는건 클베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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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WEEX (39.121)

2020-04-18 13:54:23 삭제 수정

끌려다닐수밖에 없다는건 알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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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wKhO (14.55)

2020-04-18 13:54:06 삭제 수정

정치에 이기적이고 나발이고가 어딨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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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WEEX (39.121)

2020-04-18 13:55:13 삭제 수정

진짜 니네들 생각대로 되면 되는데 맘대로 친박쳐내면 지지율 떨어질거임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거고
5060들이 존나빡대가리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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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wKhO (14.55)

2020-04-18 14:09:27 삭제 수정

개네 빡대가리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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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2020-04-18 13:56:14

아니다 이자식아
나 남라 뉴비긴 한데 총선 전에 가입했었다
사상검증 필요함?
대깨문 ㅗㅗ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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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JAEANG띠

2020-04-18 13:57:28

통합당 병신같은 수준이야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해체같은 말은 해선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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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JAEANG띠

2020-04-18 13:57:50

통합당 해체=개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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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7Lur (110.11)

2020-04-18 14:01:07 삭제 수정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국민 과반수가 원하면 개헌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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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JAEANG띠

2020-04-18 14:02:08

국민투표 이전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게 개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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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7Lur (110.11)

2020-04-18 14:04:57 삭제 수정

그거 국회 통과했다고 해도, 
국민투표해서 투표자 과반수가 반대하면 개헌되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국민 과반수가 원해서 국민투표를 했을 때, 개헌이 이루어질만한 내용이라면,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게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다만, 국회에서 통과 했는데, 국민투표에서 결렬된 경우는 사실상 사회적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2/3 이상의 동의라는 제한 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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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JAEANG띠

2020-04-18 14:06:18

히틀러도 민주적인 과정으로 당선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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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7Lur (110.11)

2020-04-18 14:09:44 삭제 수정

국민 과반수가 전쟁을 원한다는 걸 확인했으면, 
전쟁을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님? 

히틀러는 그냥 '민주주의가 언제나 좋다'의 반례이지, 

일단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으면 집단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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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JAEANG띠

2020-04-18 14:10:33

음... 만약에 전쟁을 하자는 의견이 51%이고, 반대가 49%면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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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7Lur (110.11)

2020-04-18 14:13:31 삭제 수정

*수정됨

이제 당시에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합의했냐에 따라 달라지지. 

"현 상황을 바꾸려면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했으면, 그 경우에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고,

"현 상황을 바꾸려면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봄. 

대신에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머지 49%가 쿠데타를 일으킬 위험이 있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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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2020-04-18 14:01:19

개헌에 필요한 20석은 어디서 나오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 찍은 나같은 사람들은 통합당이 개병신이라 찍은 사람들인데 국민투표에서 쉽게 동의해줄지는 미지수지
그리고 난 개헌이 필요하긴 하다고 본다
단 지금처럼 여당이 압도적일때 말고 비등할때.
그래야 국민정서를 제대로 반영한 헌법이 나오지
언제까지 20세기 헌법을 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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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JAEANG띠

2020-04-18 14:02:48

민주당 단독 180석이고 국민의당+무소속 10석이니까 이들 끌어들이면 10명만 변절시켜도 개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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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2020-04-18 14:04:40

그건 ㅇㅈ
180석이면 개헌 가시권인 의석수긴 하지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쨋든 언젠가 개헌이 필요해지는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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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7Lur (110.11)

2020-04-18 14:16:28 삭제 수정

*수정됨

개헌 국민투표 실시 가능으로 봐야지, 개헌 가능이랑은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면, 혹시 국회에서 개헌 통과될 때에는 항상 국민투표도 개헌 찬성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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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JAEANG띠

2020-04-18 14:18:57

너무 단정적으로 쓰긴 했는데 민주당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현 상황에선 국민투표도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임. 그래서 그냥 개헌가능이라고 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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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7Lur (110.11)

2020-04-18 14:25:28 삭제 수정

그러면 원래 민주주의 상으로는 개헌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다만, 본인이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수는 있고, 이는 존중함.

(ex. 개헌을 국회의원 180명이 동의하고 120명이 반대하면, 사실상 180명의 의견이 120명에 의해 거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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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JAEANG띠

2020-04-18 14:03:32

*수정됨

군인 이중배상 금지같은 병신같은 헌법은 나도 고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것만 고치겠음? 토지공개념 명확하게 넣어서 토지 몰수하고 다닐게 내눈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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