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저 글 읽어본 적 있어서 ㅋㅋㅋㅋㅋㅋ

헌법 4장 90조 1항 국가원로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함

음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되겠네요 그런 지역들은

그러면 병역세 50% 부과를 6년이 아니라 평생으로 보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자체가 없어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면 그 해에는 낸 걸로 봄?

대부분의 일반 직원들은 공무원 시험 같은 국가고시로 선발하면 될 것이고, 

최고 위원장은 여러 명으로 둬도 되기는 한데, 

만약 국민투표로 4~6명을 선출한다면, 후보가 매우 많아질 수 있어서 사람들이 후보 별로 관심을 갖기 힘들 듯. 그렇다고 업무 내용상 이걸 지역구처럼 나눌 이유도 없어보이고.


그러면 위원회 최고 위원 2명 정도를 국민투표로 뽑고, 위원회 일반 위원 3명을 정부나 의회에서 선발한 뒤에, 국민투표로 뽑힌 자의 권한을 더 강하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민투표로 뽑힌 위원장은 1인 2표 혹은 1인 3표를 행사할 수 있거나 하는 등)

국민성이 향상돼서 정말로 4~6명을 선출해도 국민들이 여러 후보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명 선발해도 되고. (아니면, 민간 측 선발 방법을 간소화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