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하러 그럼? 간단하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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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러 그럼? 간단하게 해야지

Rwecd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1 조회수 261 작성일 2020-05-03 13:33:41

https://arca.live/b/society/1182069

형법상 처벌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찬양, 고무했을때 차단하면 되는거 아님?

좀도둑질은 강력범죄가 아니니깐 조장해도 된다? 이건가?

슈마이켈인직이

2020-05-03 13:34:56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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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03 13:35:27

ㅇㅇ 범죄행위를 차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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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35:56

헌법상 저항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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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ecd

2020-05-03 13:36:30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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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36:49

그 나라가 독재국가라서 누명 씌운거면 어케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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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03 13:37:19

한국 형법을 기준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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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37:55

한국 형법을 외국에 적용하는게 더 어불성설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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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03 13:39:49

? 그 외국이 독재국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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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40:40

아니 한국 형법을 외국에 어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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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40:59

한국 법원이 한국 형법으로 외국에 재판권을 행사함?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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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03 13:41:39

지금 차단 규정을 말하는건데 그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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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42:28

한국 형법을 기준으로 외국 사례도 판단한다는데 그 권리를 일개 사이트 관리자가 지 좆대로 정해서 지 좆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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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03 13:44:22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헌법상 저항권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떻게 다룰거냐가 문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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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03 13:44:37

그건 강력범죄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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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45:24

이 새낀 뭔 헛소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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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45:42

@슈마이켈인직이 인직이가 똑똑하니까 이 놈한테 설명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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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03 13:48:02

너가 먼저 "그 나라가 독재국가라서 누명 씌운거면 어케할건데?"라고 문제제기함. 그래서 나는 해결책을 제시한거고 그 해결책이 맘에 안들면 다른 해결책을 고민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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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49:48

해결책: 30조를 즉각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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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소파

2020-05-03 13:50:10

그게 맞는거 같음. 너무 자잘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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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마이켈인직이

2020-05-03 13:55:02

아예 폐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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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ecd

2020-05-03 13:37:40

그럼 비판하면 될일이지? 누가 언급을 하지 말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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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38:42

찬양, 찬조를 못한다며 그 나라가 독재국가라서 누명 씌워진 시민운동가를 내가 찬양하고 찬조하는걸 못한다는데 그게 얼마나 중차대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인지 알고 씨부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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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ecd

2020-05-03 13:39:50

표현의 자유 운운할꺼면 도배규정도 비판해야하지 않겠니?
넌 그냥 범죄행위를 찬양하고싶은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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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41:14

네 다음 논리 오류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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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ecd

2020-05-03 13:44:26

참 일개 사이트 규정에 너무 많은것을 바라네
왜 입법부랑 사법부도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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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20-05-03 13:45:03

사챈의 고유한 강점을 붕괴시킨다는데 당연히 반대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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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명_GfkMx (119.67)

2020-05-03 13:36:24 삭제 수정

210 죽고나서 다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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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빌런

2020-05-03 13:37:00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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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명_GfkMx (119.67)

2020-05-03 13:37:22 삭제 수정

ㅇㅇ. 킹리적갓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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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빌런

2020-05-03 13:39:46

좀 더 모아봐요. 예를 들어 말투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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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명_GfkMx (119.67)

2020-05-03 13:40:47 삭제 수정

액스트라 A 아재 저격할때도 저두새끼들 똑같은 아카이브로 지랄하고 단한번도 동일시간에 두새끼나온적이 없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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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Nos

2020-05-03 13:37:49

*수정됨

그러면 페미 새끼들은 죽여야한다. 이런 발언도 안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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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마이켈인직이

2020-05-03 13:40:26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거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언급할 경우 (예: 페미는 죽여야한다 O,
 XXX를 죽여야 한다, 페미를 찔러 죽여야한다 X)
막는게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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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Nos

2020-05-03 13:41:23

*수정됨

그건 기존에 있는 범죄예고행위 금지로 충분히 차단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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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마이켈인직이

2020-05-03 13:42:17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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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의난 (59.7)

2020-05-03 13:37:58 삭제 수정

좌파들끼리 잘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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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마이켈인직이

2020-05-03 13:38:50

여기 일베라는 놈은 봤어도 좌파라는 놈은 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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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중이 (198.12)

2020-05-03 13:43:33 삭제 수정

일베는 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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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마이켈인직이

2020-05-03 13:43:59

나 일베짓 한 적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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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의난 (59.7)

2020-05-03 13:58:55 삭제 수정

니 좌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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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마이켈인직이

2020-05-03 15:24:55

니 말고 위에 노란애 한테 말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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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명_GfkMx (119.67) 2020.05.03 1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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