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강력범죄자 찬양ㆍ권장 행위)
①경찰에 의해 신분이 공개된 강력범죄자를 찬양ㆍ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②범죄집단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도 전항의 제재와 같다.
이정도면 어떠냐?
일단 국장 의견이 확고해서 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거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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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30조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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