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은 국민의 재산권에 큰 제약을 가하는 법이니 발동에 신중해야죠.
하지만 국민이 수 천 명이 죽어나가거나 그게 예상되면 전쟁이나 다름없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게 대통령의 일이니 필요하면 해야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원래 전쟁 때를 위한 법인
"국방물자 생산법"으로 호흡기 방호복등 생산을 자동차 회사 등에 명령했죠.
그걸 반대하는 여론도 없고 오히려 다들 칭찬했죠.
징발법도 같은 취지와 효과의 법이니 가능하다고 봅니다.
피해가 큰 다른 나라들도 아마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런 징발법이 필요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무사히 수습할 수 있어 다행이죠.
여기 보수분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업적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에서 지금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사태가 났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욕했을 겁니까? 의료진은 아닐겁니다.
한국 같으면 폭동이나 탄핵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가 나빴을 때 제일 많이 욕을 먹을 사람이
결과가 좋았을 때 제일 칭찬을 받아야 하는게 상식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