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젤 욕을 먹는건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방관하거나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때린다고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사전에 대화, 사진, 영상이 전송되기 전에 필터링을 하는 과정에 감청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거지
밑에 저런 선동글은 요즘 뉴스 몇개만 읽어봐도 헛소리인거 나오는데 어디 우파 유튜브들만 보냐?
카메라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하는 것이 처벌 대상 및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것이고 밑에 어떤 놈은 올린 사람이 의사에 반했는지 알 수 없고 기분 나빳어요 하면 끝이다 그러는데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은 실수나, 알지못해서 발생한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니라 고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니가 본게 올린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올린 것이라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게 됐거나 제목은 그게 아니였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불법 성적 촬영물이였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저런걸로 이해못한채로 선동하니까 대가리가 깨지다가도 봉합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