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음. 지금 보수들은 N번방 법의 문제의 핵심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음.


바로 전에 내가 설명한 safe habour 원칙을 깨는 법안 이라는 것임. 

인터넷 포털 업체들에게 사용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이 원칙은 현재 인터넷과 그 산업을 지탱하는 몇안되는 중요한 기초고 기둥임.

이걸 깬다는 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을 의무화 하는 법이나 다름없음. 

오늘 날 인터넷과 그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건 핵폭탄 분실급 사고임.


그런데도 보수의원들 조차 그런 데 착안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보수의원들은 이  safe habour 원칙이 뭔지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얼마나 중요하고  인터넷이 어떻게 지탱되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이란

인증일 뿐임. 물론 그건 민주당 등 진보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전체가 표현의 자유나 이런 safe habour 에 대해 개념이 전혀 없다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