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팩트는 이런걸로 처벌받는건 전부 민사소송으로 처벌받는 거임


한마디로 얘네들이 개소리로 집단, 혹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것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과 책임을 명령한거임. 


이런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는거 보면 상당수가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을 구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