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6일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주장하며 ‘대북전단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탈북단체를 향해선 “백해무익한 전단을 보내지 말라고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노동신문 담화에 대해 또 논쟁이 계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상호 준수해야 한다”며 “당연히 통일부에서 준비해오던 대북전단방지법은 제정돼야 하며, 이를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정책을 총괄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파생소득”이라며 “정부는 김 제1부부장과 대화 창구를 개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통합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굴종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