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폭력 무고죄 없에라는 주장하는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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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죄 가해자들의 태도는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 "그게 범죄일줄은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곧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에는 별 관심없고 자신의 목적이나 욕심 때문에 무고죄를 저지른 것이다. 저 성폭행 피해자라는 인간들은 일을 크게 키운다라는 헛소리나 다름없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웠다는 혐의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명이 악용될 여지가 많다.

성폭력 무고죄 사례중에서는 애먼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작 진범은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는데, 성폭력을 저지른것도 모자라 죄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꼴이다. 만약 이렇게 빠져나와 숨어다니는 인간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보장도 있는가에 대에서도 생각해볼 점이라 볼수있다.

또한 보복 심리 때문에 성폭력 무고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태도는 정말 반사회적인 태도라 볼수있는게 보복심리로인해 성폭력 무고를 저지른 다는 것은 사법체계를 악용하려는 죄질이 나쁜 범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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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가해자의 이런 태도를 지목해서 성폭력 무고죄도 여성혐오 범죄일수 있다는 주장을 왜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