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국가는 그냥 하나의 소속단체지 애 똥기저귀 갈아주는게 아니니까

부당해보이는 이득을 딱 잘라서 규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1. FX마진이나 다른 파생상품으로 일확천금을 얻었다
2. 출판사에서 논문을 게재하는 저널을 만들었다.
    저널의 편집자는 저널에 무료봉사를 하며,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 저널을 읽는 독자는 모두 출판사에 돈을 낸다. (참고로 이거 드립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데가 많다.)
3.  요기요같은것처럼 광고를 해주는 앱을 만들고, 음식점주에게 수익의 몇%를 떼는 대신 그 음식점의 광고를 걸어준다.
4.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 수천만원의 이득을 본다.

이거 다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득 아니냐는 말이 나올법하거나 이미 나왔던 것들임. 이걸 일괄적으로 열거나 막는 법을 만드는건 거의 무리 아닌가?

외않되여
가족이 가정파탄나는거 막기위해서 가장이 도박하는거 막자는거랑
대기업재벌이 노동자학대하는거 막기위해서 손봐주자는거랑 비슷하게 들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