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공무원 최저임금 연동제
공무원은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연봉이 동결됨
ㅡ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24시간 감시제
신변보호 및 부패척결을 위하여 24시간 촬영하여 생방송함. 국가기밀누설의 위험이 있을시 녹화로 대체하고 향후 20년동안 기록보관
ㅡ소유기간에 반비례하는 매매차익세
투기방지를 위해 일부 주식과 토지, 건물에 매매차익세 부여
최근에 산걸파는건 세율이 비싸지만(40%) 일정기간 이상 보유했으면 세율 낮아짐(6개월당 10% 감소, 최소 5%)
전체가격이 아닌 차익에만 부과됨
ㅡ근로자 수에 비례한 세제혜택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법인세 인하를 적용
ㅡ개편된 세금제도
감소된 세율, 대신에 탈세하면 벌금이 아닌 영업정지를 먹임
세율구조를 덜 복잡하고 간략화시킴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해제 vs 선별복지와 최저임금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중 하나를 폐지, 남은 두개는 간략화시켜 개편하고 세율 감소
다국가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기업법인의 국적이 아닌 금액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김
세금은 부가가치세 형태로 자동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