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어? 가져와봐

돈을 배상한적이 있냐고? 뭘 알아서 해주냐. 유대인 학살 사죄만 했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보상금 뜯어냄?
그리고 그건 민족 몰살이고 일본이 한국인을 수용소 넣고 다 죽였나?

근데 잠깐만 4심이라고?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누가 그래?

미뤄진게 아니라 하긴 했음. 그래서 재심으로 최종심을 고등법원 보내서 결과 나온거

결과 나온거 문제 있어서 그런거잖음. 뭐 그런데 1심, 2심은 다 무죄였지.
솔직히 지나치게 무리하게 법령 해석한거라고 보는 입장임. 현제 법을 소급해서 적용까지 하고.
뭐 완전 유죄 근거가 없는건 아닌데 좀 어거지로 끼워 맞춘거라 좀 안좋아보임. 차라리 과거 인정 정도와 공개사죄 정도로 하면 나았을거라 봄.

시시각각 변하는 삼권분립의 존재여부가 참 볼만하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