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정치병에 걸리지 않고 얘기를 하면 타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적당히 지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싸잡아서 낙수효과라고 명명한 다음에 빼애애액 낙수효과는 안돼! 라는 새끼들은 좀 이해가 안감.

애초에 낙수효과가 뭔지부터 분명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IMF가 말하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은 미미해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지 뜬금없이 재분배 정책'만' 쓰면 알아서 경제성장을 한다는 근본도 없는 기적의 경제학을 말하는 게 아님.

사실 아무런 예측도 없이 막무가내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대체 무슨 재분배 정책인지도 모르겠고 그에 대한 부작용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고.

사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항상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함. 프리드먼, 하이에크 등등 누군가가 무슨 악의 사도인양 여기는 인간들도 복지정책을 말했음. 정부의 미세 조정을 하라, 하지 말자는 얘기는 그냥 경기 변동을 해결하는 방법론적인 문젠데 뜬금없이 미세조정을 하자는 쪽은 적극적인 정부라서 복지를 마구 하자는 사회주의적 주장으로 오인하기도 하고 미세조정을 하지 말자는 쪽은 그냥 그걸 안하는게 경기변동을 없애는데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그런 학술적인 주장을 감히 자본가를 빨아대다니 ㅂㄷㅂㄷ 하면서 자본가에 부역하는 아첨꾼으로 매도를 하질 않나.

사실 경제학에서 기업이 투자의 주체니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냥 상식적이고 자명한 얘기임.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주체 3요소는 계급이 아니거든. 근데 특히 한국에서는 마르크시즘 영향이 강해서 그런가 종종 사람들이 이걸 계급론으로 오해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는 말을 자본가 계급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말로 오해함. 그러니까 더 싸움이 커지는 것 같음. 사실 니가 직장가서 일하고 있어서, 그걸 생산물 시장에서 보면 넌 기업의 일부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 그걸 생산요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가계로서 노동을 기업에 팔고 있는 거임. 사람들은 누구나 기업이 되었다가 가계가 되는 거임. 다만 이 중에서 기업 측면에서 투자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일 뿐임. 왜냐면 노동자로서, 가계로서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여하간 이해가 안 감. 좀 정치 논리를 벗어나서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금의 상황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상황이 다른데, 그걸 소수의 대의제 의원들이 대변하려다 보니까 자기네 '세력'이 집권하는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영논리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는 벽에 가로막히는 그런 느낌.

지금 엠팍이나 인벤에서 부들부들하면서 빈댓글 놀이 하는놈들은 자기들도 할 말이 없고, 논리적으로 밀린다는 건 알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들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반대 쪽이 옳다는 얘기로 이어지니 쉽게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어린 애들처럼 생떼부리는게 아닌가 싶다. 차라리 그렇게 고집스렇게 가다간 후폭풍이 더 클텐데, 차라리 그럼 니가 해봐라고 하는게 더 명분이 설텐데 말이지. 여하간 문재인이나 문베충이나 저런 똥고집 때문에 크게 망해도 엄청 크게 망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