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일본의 엔자이에 비해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법치주의적이고 관대하다고 정신승리했는데
요새 미투라던가 보배드림 사건이라던가 보면 한국도 성범죄에서 엔자이 이상의 유죄추정이 주류가 된 듯 하다.
거기다가 무고죄에 대한 사회의 무지와 보상의 미비라던가 하면 도찐개찐, 어쩌면 최악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차라리 일본은 사회적으로 하도 엔자이가 문제여서 성폭력 건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데 (그래서 미투가 일본에서 실패한 것이고)
한국은 대다수가 성폭력이라면 의혹 수준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죄를 믿어 의심치 않으니.
일본 사법계의 문제는 자기 과오 인정 안하는 것이랑 코 높은 것인데
한국 사법계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 + 높은 자들한테 한없이 관대한 것이랑 파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