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예로 들어 봄, 프랑스에서 살인죄는 최대 30년형을 넘을 수 없음.(15세 미만 살인은 무기징역까지)

프랑스에서 한 해에 살인범이 300명정도 잡혀 들어오고 이들의 평균 구형량은 20년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12~13년이 평균

영국에서 A급 범죄로 취급받는 강간은 '최대' 형량이 25년임

(https://www.cga.ct.gov/2008/rpt/2008-R-0619.htm)

그보다 더 밑인 남유럽쪽으로 내려가면 평균 형량은 더 줄어듬

북쪽으로 올라가 보자,

노르웨이는 최대 선고 형량이 21년임, 우토야섬에서 300명 쏴죽인 브레이빅도 21년형 받고 수감중임. 다만 여기는 형기가 다 차면 과연 이 새끼가 사회로 풀려날 만큼 교화가 됐나를 심사하고 부적절하다 싶으면 5년 더 가둬둠. 5년 뒤에도 안 된다 싶으면 다시 5년 추가.

아시아로 와 보자, 일본의 평균 형량은 우리랑 또이또이함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조금 더 적음. 태형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거의 집행 안 함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쎔. 물론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패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끝판왕이 중국 법원이다.

중국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많은 우리나라보다 평균 형량이 강력한 나라는 거의 대부분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음

대륙법을 채택한 나라 중에서 어지간한 선진국들보다 '강력범죄' 평균 형량이 높은게 우리나라임

물론 미국은 예외, 하지만 여기는 영미법계라서 대륙법계랑 구형 방식이 완전히 틀림

미국도 단일 범죄의 형량은 우리나라와 비슷함.

하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범죄 중에 가장 높은 형량만 적용하고 나머지를 가중시킨다면

미국은 하나하나의 범죄를 따로따로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서 가능한 것.

이것도 영미법계라서 가능한 거고 대륙법계에는 병과주의 못 쓴다.

총으로 사람을 두 명 쏴 죽였다. 하면 대륙법에서는 그냥 살인죄로 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살인죄 + 살인죄 하나 더 추가.

게다가 미국에서는 각종 감형과 가석방 제도가 즐비함. 사형수도 가석방 됨.

선시제도라는게 있어서, 한달동안 말썽 안 부리고 숨만 쉬어도 5일씩 깎아줌. 이렇게 감형을 받으면 1년에 최대 54일까지 깎임. 나가서 작업만 해도 깎임, 특별 노동해도 깎임, 심지어 1980년대 텍사스에서는 '필요에 따른 가석방 법' 이라고 역삼일지제를 적용시켜서 모든 죄수는 하룻동안 착하게 지내면 3일을 보낸 것으로 인정하는 법까지 있었음.

게다가 미국에서는 형기의 1/5만 채워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 아니면 보통은 1/5 채우면 그냥 다 풀어줌. 이유는 죄수들은 워낙 많은데 감옥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교도소들이 돈 벌려고(미국의 교도소는 민간운영) 빨리빨리 풀어주고 죄수 받음. 한국에서는 형기의 1/3 채워야 신청 가능하고 그나마도 80% 채우기 전까지는 안 내보내줌. 무기징역이 가석방 받으려면 대략 30년동안 감옥에 있어야 함.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형량이 높기만 한 걸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형량은 '금융범죄'임,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사기죄 등등.

평균 구형량이 2년에도 못 미침.

금융범죄에 관련해서는 타 선진국들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낮은 게 한국임.

기득권한테는 어김없이 작동하는 집행유예 제도도 한몫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