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JPG
이런 법률 만들어놓고
이걸로 온갖 범죄행위들에 면죄부 주던데
다른나라들도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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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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