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1. 정부의 인터넷 검열은 그 방식이 민간인 사찰임


2. 정부가 전부터 해온 검열행위는 위법 및 기본권 침해임


3. 정부가 맘 먹으면 니가 지금 뭘 하고있는지 다 알 수 있으며 이는 제1세계 국가 중 유래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