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선고문 보면 결국 세월호 책임도 직접사유 안 됐고 주된 이유가 "헌법수호의지가 부족" 인데, 최순실 사익추구 막지 않고 조력했다, 그리고 의혹 부인하고 혐의 인정 안 했다는 거임. 전자는 몰라도 후자 같은 잣대로는 대통령은 무슨 의혹을 제기당해도 닥치고 받아만 줘야 하나? 당장 문 정부도 툭하면 입장이 없고 답변이 곤란하고 근거없다로 퉁치는 판에. 자기방어 보장을 위해서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하는 (피고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심리 진행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탄핵심판에서 변론권 행사 자체가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고.

아무리 헌재가 법리로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지만 박 탄핵선고는 맹점이 많음. 법적 논리로나 법외의 형평으로나. 단지 정치적 현실로서 박근혜가 여론에 버림받았으니 헌재가 현상을 추인했을 뿐. 헌재가 자주 이런다. 판례 좀 보면 알겠지만.

아니 변호 자체는 했지. 변호사만 보내고 본인이 출정 안한게 괘씸죄에 걸렸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것도 여러 이유로 상상하기 어려움. 노무현도 불출석했다. 일반 재판도 변론은 어차피 피고가 직접 안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