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ㅈ

부동산 조금 많이 두렵던데...
예전에 건설업체가 자꾸 지방에 아파트 짓길래(어딜가든 아파트 공사)
왜 짓는거냐? 하고 건설업체 종사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수요 없는데도 강제로 공급하는거라고,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드라.
물론 작년 초? 중? 얘기여서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아찔함 ㅋㅋ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는 명언에는 반대함. 홍준표 조차도 대선에서 임기내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을 걸었음. 문재인보다 2년 늦음. 안철수도 목표년도가 문재인보다 1년 뒤 정도일 뿐임. 최저임금이 경제 걸림돌이란 주장은 대표적인 기득권층의 선동일 뿐임. 최저임금이 과도하다는 어떤 과학적 경제적 분석도 제시된바 없음. 최저임금 인상 2년 앞당겼다고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됨.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중 임금비율이 낮음. 이를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자랑스런 문재인의 업적이 될 것임.

최저임금이나 물가 상승은 경제지들의 헤드라인에 선동되지 말고 실제 경제 지표와 통계를 보라는 것임. 2018년 물가 상승률 1.5%는 대단히 안정적인  숫자이고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음. 적어도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플레 등 한국의 경제에 과도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숫자로 뒷바침 되고 있지 않음. 만약 그런게 있었다면 조선일보나 각 경제지들이 계속해서 헤드라인으로 올리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근거로 삼았을 텐데. 요 1년 사이에 그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숫자가 헤드라인으로 나온거 본적 있는지? 없음. 내가 아는 한 못보았음. 이는 경제기득권 층의 선동일 뿐 어떤 과학적 경제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임.

만약 세계경제가 앞으로 활황세로 돌아서면 국내경기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인상률도 높아질 것임.  그럴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더욱 인플레 압력을 높이게 될 것임. 그러니 조선일보 등은 보나 마나 물가인상률이 높으니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설상가상으로 인플레를 더욱 심화시킬거라고 반대할 것이 뻔함. 그러니 세계경제가 불황이라도 불황이니 최저임금 인상 반대, 호황이라도 인플레 자극하니 최저임금인상 반대 할 것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명분은 호황이건 불황이건 언제나 있는 것임. 이건 국민적 총의와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불황이니 호황이니 가지고 찬성반대를 하면 영원히 최저임금은 제자리 일 것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건 아직 작년 1년 밖에 안됨. 올해부터는 좀더 인상된 임금이 본격적용될 것이고. 영향이 나타나려면 아마 내년이 되어야 실질적 인플레율 등에 영향이 나타날 것임. 임금정책 같은 건 적어도 3년은 해보고 호경기 불경기를 모두 겪어보고 잘했니 못했니 따져야 하는 거 아님? 아직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인 인플레율은 지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수정하기에는 너무나 이름. 만약 최저임금인상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다음 총선이 내년이고 대선도 2년 반 정도 후에 있을 것이니 그때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2% 안되는 인플레인데 경제가 망하니 하는 헛소리 선동에 속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