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에서 광주 사태 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난이나 반론을 가지는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검증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비난이나 반대하는 질문에 관한 의견과 출판을 모두 처벌하겠다고 하는거인데 법조계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이문제가 헌법에 적시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토대를 이루는 근간이다.  사람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수있다.  회군은 팩트이고 그것이 혁명이니 쿠테타이니 하는것은 역사 학자들의 사족이다.  광주의 봉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이후 더 나올 정보에 의해 민주화일수도 있고 사태일수도 있다.  1980년대 한국의 대학생들이 종교 처럼 믿었던 이승만의 북침은 소련이 무너진후 나온 기밀 정보에 의해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젔고 처음에 이승만의 북침을 주장했던 미국의 진보 학자는 자신은 단지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무책임한 소리를 했다.

만약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극우들이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5.16이 혁명이고 검증된 역사적 사실 더 나아가서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것에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법적 처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마르크스 또는 맑스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2000년이후 보수정권은 그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사상과 의견, 의문을 억압하는것은 대한민국을 냉전 이전이 아닌 조선시대로 퇴보 시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