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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조 (112.149)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258 작성일 2019-03-16 15:56:28

https://arca.live/b/society/490698

대법관을 121명으로 늘리고

21명만 상임대법관(대법원장 포함)으로 두는거지

나머지 100명은 상고대법관으로 두고 ㅇㅇ

야임조 (112.149)

2019-03-16 15:58:01 삭제 수정

*수정됨

법관 해석이고 나발이고 전원 국회 여야정 합의로 임명하면 정치색 크게 차이 없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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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V1UA (42.108)

2019-03-16 15:58:20 삭제 수정

대법관 합체시켜 파워오버엘밍을 시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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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AK

2019-03-16 16:01:53

*수정됨

아니면 그냥 부서대로 찢어도 상관은 없음. 어차피 그게 좀 더 부작용도 없을 듯 한데 근데 무슨 방법을 택하든 차근차근 늘려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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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임조 (112.149)

2019-03-16 16:04:26 삭제 수정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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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V1UA (42.108) 2019.03.16 3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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