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대법관 한명이 바뀌어도 법해석 하나가 왔다갔다 하는데 설마 상임 비상임 돌려먹기하자는건 아닐거고, 그럼 처음부터 상임대법관 비상임대법관 구분하잔건데, 헌법 개정할 자신 있음?

괜찮아 프랑스도 100명 넘어 할만하긴 해

상고법원 까는게 유행인건 알겠는데, 애초에 독일도 고법이 상고 알아서 짜른다. 그러니까 상고법원의 기능 자체는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걸 굳이 구조화하자는건 1. 안그래도 머리 터지는 대법관-머리 빠지는 고법의 업무부담을 줄이는건 언제나 좋은 일이고 2. 상고법원을 세워서 당시 전관예우 치우는 방안으로 평생법관제 추진하면서 나올 법관 적체를 완화시켜야 했기 때문임.

음 아냐 연방제랑은 크게 상관 없음. 그냥 독일은 대법원급이 5개 있는거야

독일은 5개인가로 찢으니까 된다고. 그거 상고법원 안하는 대신 아예 대법원 X5 하자고? 세상에

상고법원 자체도 지금은 뭐 이것저것 법의 권위성 훼손이다! 이런 주장도 없는 건 아니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