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7억주택 연보유세 1400만원이다
미국은 소득수준이 죤나 높자나 이러는데
그러면 한국주택 가격은 소득수준에 비해서 죤나 높은거 아님?
물론 무조건 가격이 높다고 잘못인건 아님
시장경제에서 수요공급 희소성 위치 등에 따라서 가격형성 되는거니까
근데 문제는 보유세가 너무너무너무 저렴하다는 것임
투기꾼 주택뻥튀기에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보유세가 큰 역할을 한건 잘못된 것임
고가주택 보유세율이 너무 낮다
현재 남한과 비슷한 경제규모 국가와 비교해도 굉장히 낮은 것임
34~35억 주택 보유세가 1300만원이면 진짜 거저임 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