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사형시킨다고 범죄율이 내려간다는 통계도 없고
오히려 범죄율이 높은 국가가 사형이 더 많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 가장 강력범죄가 적은
치안이 안정된 모범국이니 굳이 그걸 더 낮추려고 할 필요성도 적다.
우리나라의 사형 주장은 강력범죄를 줄이려는 범죄 예방 주장이 아니라
그런 극악한 범죄자들을 살려두는게 화나니 보복하자는 보복심리이다.
대충 사형수 한명 살려두는데 연간 22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가고
사형수가 60여명 쯤 되니 연간 14 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즉 연간 15억 정도의 비용이면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체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OECD국중 사형실시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뿐이니 미국이나 일본도
가지 못한 인권존중을 하는 사형페지국이라는 체면유지도 상당히 값진 거다.
이정도면 올림픽 메달 하나 따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싼 가격이니
그정도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체면유지를 하는게 싼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