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유연성 좆망이라고 결국 민주당은 김종인 체제에서 경제 민주화 (독일식 신자유주의)로 가려나 싶더니
갑자기 문재앙이 소득주도성장인가 하는 외국 임금성장론 가져와서 지랄함
둘다 우리나라에서 시도 안해본 것들인데 성공 확률 높은 전자로 가야지 후자로 가니까 망한거임
임금주도성장은 정말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기업이 GDP평균 비정상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행위)에서만 효과를 보는거임
그리고 급진적이면 안됨
근데 독일식 신자유주의는 기본적 노동권 + 추가 협상용 노동권 얹혀주고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통합해서 새로운 유연한 직제를 만들어서 노노갈등을 줄이는게 가장 중요함
이게 민주당 이념상 가장 적합한 정책인데, 이거하면 또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꼴 난다고 문재인이 현실회피를 때려버린거임
독일식 신자유주의로 제조업이랑 첨단산업 팍팍 밀어줬으면 문재인 지지율 이꼬라지까지 안갔다
생각이 없는 새끼니까 이해는 하는데...
유승민이 강의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에 플러스 알파로 요즘 이거 주장하더라
(유승민 지지하지는 않는데 요즘 뭐하나 찾아서 보고 있음, 대학교 경제학 강연 나가더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