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훠훠훠~ 고쉼끄테 경찰 해체하도록 하겥숨뉘다~

왜 저게 국가적인 인재임?

확실히 수십번 민원 넣고 경찰서에 신고도 했는데 안 잡아간거 보면 확실히 지역경찰서 문제는 맞긴하네

공무원의 과실은 '대한민국'이 배상한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과실이 중대할 경우, 그 과실을 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가 배상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