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저번에 통계주작질은 못해주겠다고 했다가 갈아치워졌으니까 이번놈거는 걸러들어라

1번 반박 -> 단기 노인일자리, 공무원 역대급 충원, 단기 공공기관 인턴 등 세금 써서 질나쁜일자리, 공무원 졸라 뽑아서 통계마사지함

소득주도성장론(이후 소주성)에 핵심은 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늘어나서 물가가 오르고, 그걸 바탕으로 기업이 다시 임금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기본 틀임. 즉, 물가가 안 올라가면 순환이 망가진 거니까,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가 감소되고, 고용률이 줄어들게 됨. 근데, 물가가 못 오르게 국가가 틀어막는 바람에 기업 부담이 증대되고, 내수가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되는 추세라 고용률이 감소됐음(작년), 이건 소주성 실패를 알리는 시그널인데, 국가에서 개무시 때리고 고용률을 세금 풀어서 방어하면서 모든 지표가 아수라장이 됨. 즉, 물가지표랑, 고용률 지표가 튀면서 모든 이론주체에 근간이 망가졌고, 정책에 성패를 짐작할 수도 없게 만들었음. 이러한 반응은 정부가 소주성에 대한 이해자체가 없다는 걸 의미함. 이건 장하성 역시 마찬가지, 진짜 이번 정부 리얼 쓰레기임. 덧. 경제학 공부는 닥치는대로 책 사보는 수밖에 없음.

2번 반박 -> 물가가 떨어진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떨어짐, 고로 물가 오른게 맞음

경제사: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뭐시기
경제:고등학교 경제
아님 대학교 미시경제학 암거나 맨큐가 제일은 아녀도 무난

3번은 모르겠고

4번 반박 -> 소득분배 악화됐다고 지들도 인정함, 503 5년동안 서울집값 15%올랐는데 문재앙 2년동안 40%를 쳐올림
ㄹㅇ 미친새끼임

5번 반박 -> 비교대상국들 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높은나라들임ㅋㅋ

하나하나 다 논박해드림. 1. 고용률은 단기 일자리 증대로 막았음. 14시간 이상 장기 일자리로 비율 내보면 참혹한 수준을 넘어서 파멸수준. 2. 물가상승이 없다는 건 소주성 실패 시그널임, 기초 임금이 올라가도 소비가 진작 안되는 건 좋은 시그널이 아님. 3. 실질소득은 당연히 늘어남,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문제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이 통계에서 배제되므로, 소주성으로 인해 잘려나간 사람들을 배제한 통계이므로, 이 통계는 문제가 심각함. 4. 고용율은 세금으로 틀어막고 있고, 그 고용율의 핵심이 노령인구이기 때문에 소득분배율 악화는 통계표본에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 시책의 문제임. 더불어 고용과 분배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최저임금을 디딤돌로한 고용과 분배는 연결되는 문제임. 5. 세계경기를 짐작하고 대응논리 세우는 게 정부가 할 역할인데?? 뭔 개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