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정치인이 지금 늙은세대를 젊은 세대가 부양하는게 도의적으로 옳다 했음 2,30대는 나중에 니들이 알아서 하란거지

그해 건보료 걷어서 그해 다쓰는 구조가 반복되겠지 부족분은 세금으로 채우다가 적자폭 커져도 복지예산 줄이면 표떨어지니까 구조개선 없이 적자 누적되고 결국 파산하는거지 그리스 파산 사태가 그꼴이자너

건보료 올랐다

욜로정치

난 건보료 돌려받았는데

건보재정 고갈되면 심평원 동원해서 보험료 청구 자르겠지. 뭐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아주 기형적인게 감기같은 작은 질환은 아주 잘해주는 대신 특수한 암같은거 걸려서 신약같은게 필요하면 절대 돈 안내줌. 심지어는 환자가 자비로 약 사서 치료하겠다는것도 허가를 안해줘서 약이 있는데 못쓰고 죽는 사람도 많다.

보험 구조 자체가 중병 위주가 아니라 전반적인 보건 향상에 치우쳐져서 애초에 보험이라고 볼수가 없고 오히려 역보험에 가까운 구조임. 이게 표 끌어모으기에는 좋겠지. 애초에 죽은 사람은 투표를 못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을 국가가 독점해서 대안이 없는 구조를 놓고 봤을때 이게 절대 정의로운 구조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거다. 문캐어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인게, 이런 기형적인 보험 구조를 풀어나갈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의 개악이라 그런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