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세계무역 체제에서 피할수 없는 딜레마는 자유무역으로 승자가 늘어날수록 패자도 늘고, 보호무역으로 패자가 줄어들수록 승자도 줄어든다는 사실임.
나는 개인적으로 자유무역이 주는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편임. 세계화와 관세 인하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데, 이는 사회적 지출로 해결해야 한다고 봄.
사회적 지출의 중요한 기능은 사회적 평화를 구매하는거임. 낭비를 제거할 필요성도 있고, 복지국가에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함은 부인하지 않음. 다만, 세계가 더 긴밀하게 통합되고 자유무역 기조가 강해질수록 사회보험의 필요성은 더 증가할 뿐.
물론 현 정부처럼 노동자들이 떼쓰면 세금 부어줘서 보상하는 식으로 돈이 나가서는 안되겠지만, '한푼이 아까운 때인데 어디다 돈을 붓는거냐'는 일률적인 비판은 적절치 못하다고 봄. 보상과 수당이 갖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거거든. 결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대재앙을 막을수도 있음.
네덜란드는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61%정도 되는데, 관대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과 자유무역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함. 또한, 존 스튜어트 밀은 곡물법 폐지를 주장할 때 '곡물법으로 지주들이 추가적인 이익을 보기는 했어도 국가 차원에서는 훨씬 더 큰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음. 지주를 매수하는게 낫다고 본거임.
자유무역에 대한 딜레마는 처칠의 "민주주의는 이따금 시도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를 제외하고 최악의 정부 형태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함.
트럼프로 대표되는 현대의 보호무역주의 사조가 자유무역 체제를 뒤엎으려고 시도할거임. 그러나 보호무역이 자유무역의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건 20세기 선진국과 개도국의 소득 수렴에 미치는 무역정책의 영향이 반증해줌.
사실 노트북과 옷을 보내는 상대에게 폭탄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나 이웃이 죽기보다는 살때 내게 더 이득이라는 점은 인류가 자유무역을 통해 배운거라고 생각함.
인류가 자유무역을 통해 얻은게 전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을거고, 이런 흐름을 되돌리려는 사람은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재화와 신뢰가 국경을 넘지 않는다면 군대가 국경을 넘는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여기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