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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에 정말 식량난이 왔는가?




북한이 정말 식량난이라고 하면 시장의 물가가 치솟아야 한다. 식량의 절대량 자체가 부족해서 돈을 주고도 쌀을 사먹기 힘든 게 바로 식량난이다.

그런데 북한의 물가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시장에는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WFP 같은 엉터리 단체의 조사를 신줏단지 모시든 신성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식량지원을 하면 북한은 다시 배급제로 돌아간다.

북한은 외부 지원으로 식량이 많아지면 배급제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

식량이 없으면 북한은 주민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진다. 배급도 안 주는데 뭣하러 회사를 다니고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하겠는가?

그런데 배급제가 부활하면 다시 직장에 얽매이게 된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통제당하는 거다.

또 식량지원을 하면 북한은 협동농장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협동농장 체제를 농가 책임 경영제, 개인농 체제로 바꾸는 작업이 멈춰버리는 거다.

그러므로 북한의 식량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북한에 식량 퍼주기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