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이 주된 기능- 만약 법이 안만들어지면?

역사에 만약이 없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둘다 나쁜거나 잘한거지. 무뇌유죄 유뇌무죄임.

나쁜 정책 시행하고 경제개발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 경제개발은 페이퍼만으로 되는 게 아냐. 중요한 건 implementation이지. 내가 후진국 공무원들 좀 상대하면서 느낀 건데 걔들 계획은 정말 기가막히게 짜와. 그런데 implementation이 안 돼. 대한민국이 60~70년대에 산업화에 성공한 건 정말 기적이었고 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아무나 해도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경제 쪽에서 implementation은 계획 세우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

나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정권을 방임하는 국민이 나쁜 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