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압제를 피해 탈출한 탈북자를 난민이 아니라고 하다니 북한정권 편드는 거냐?"라고 단순히 말할 수가 없음.
난민의 요건 중 하나가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함'인데, 탈북자의 국적을 뭘로 보느냐가 문제.
탈북자의 국적을 북한이라 보면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만 이건 다시 말하면 남북한이 별개 국가라는 걸 대한민국이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되고, 탈북자를 남한이 보호할 의무도 권리도 없어지니까 탈북해서 외국에 체류하는 자들이 북송되는 것도 막을 권한이 없음.
반면에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거 탈북자의 국적을 남한으로 보면 북한이 별개 국가임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대신 탈북자의 국적국이 대한민국인 상태가 되므로 난민 자격을 부여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난민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외국 난민을 더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하기 어려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