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이 다수라도 어짜피 전쟁터지면 식량 거둬갈수있음. 만약 국내 농사 죽여놓으면 그게 안되겠지만.

쌀시장 개방하는순간 농부들 전부 농약마시고 저승갈걸... 경쟁 자체가 안됨

소비자 주권까지 폭망

그런 논리라면 국가가 존제하는 이유가 없어지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이 보호무역인데... ㅇㅅㅇ

지금의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다 하나같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성장했음. 어찌보면 성장과정에서 필수적인걸지도 모름. 개도국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것은 사다리 갇어차기라는 주장도 있음. 장하준 교수의 그 유명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저서의 내용임.

그런 걸 수입하는 수입업체가 문제지.

100퍼 가까운게 아니고 과잉생산임. 묵은쌀 처리를 못할정도로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