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작 3개월 심사하고 탄핵때리는건 너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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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XfGT (119.193)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8 조회수 601 작성일 2019-06-10 10:14:29

https://arca.live/b/society/598231

소액소송이 아닌이상 어지간한 소 하나 제기하면 지방법원에서 결론 나오는게 최소 3개월인데?

익명_QmRy1 (110.46)

2019-06-10 10:15:42 삭제 수정

걍 민도와 정치문화 수준이 남미끕이라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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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1Lgo (125.185)

2019-06-10 10:17:46 삭제 수정

덕분에 전 공무원 중 가장 칼퇴근 준수하던 헌재 공무원들이 2개월 넘게 새벽에 퇴근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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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6-10 10:19:41

그러면 지방법원의 일반 사건처럼 취급해서 1~2년은 끌었어야 했나요? 탄핵심판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 헌법재판관 8명이 달라붙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랐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그리고 노무현 탄핵심판때는 약 2개월만에 결론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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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p4a8 (173.239)

2019-06-10 10:23:09 삭제 수정

노무현때는 사실관계 규명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어서 훨씬 간단한 심리였음. 잘 모르면 말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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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6-10 10:24:04

그렇죠. 헌법재판관들보다 헌법을 더 잘 아는 방구석 헌법학자님 말을 따라야죠.  방구석 헌법학자님이 사실관계 규명이 이미 종료됬다면 종료된거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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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p4a8 (173.239)

2019-06-10 10:25:03 삭제 수정

너는 그 방구석 헌법학자보다도 아는 게 없는데 그럼 비아냥밖에 더 뭘 하겠냐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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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6-10 10:25:55

그럼요. 그럼요. 박근혜 탄핵은 사기 탄핵!!! 문재앙은 그네 대통령님을 석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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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p4a8 (173.239)

2019-06-10 10:27:26 삭제 수정

난 석방 반대하는데? 박은 감방에서 뒈져야 함.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법리로 반박할 수 있으면 환영. 나도 이런데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으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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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gmUD (39.7)

2019-06-10 11:03:32 삭제 수정

노무현 판결은 더웃겼지. 탄핵사유가 충분하고 탄핵 이유인 법을 어기긴 했지만 탄핵까지 할만한 범죄행위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죄이지민 무죄때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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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p4a8 (173.239)

2019-06-10 10:24:35 삭제 수정

물론 재판의 신속성도 중요한 가치인데 기본적으로 너무 서둘렀음. 재판 구경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당시 공판 페이스가 말도 안되는 거 그냥 이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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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1Lgo (125.185)

2019-06-10 10:27:53 삭제 수정

당연히 박근혜가 직접 재판 출석해서 말 되는 소리만 주워섬겼어도 그렇게 빨리는 결론 못 냈다. 한국 헌법 대표자가 헌법이고 나발이고 난 형사재판 피고처럼 굴고 싶다는데 당연히 대통령자리는 과분하지. 닉슨 보고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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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p4a8 (173.239)

2019-06-10 10:30:47 삭제 수정

글쎄 거기까지 가면 이미 정치적 결심의 문제지. 나도 재판 전 사임이 적절했다 보지만 절차적 문제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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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91Lgo (125.185)

2019-06-10 10:39:45 삭제 수정

간단히 말해서, 방어논리가 좀 괜찮은 게 나와야 그거 분석해보고 무너뜨리려고 논리 준비하고 해서 시간 걸리는데, 그냥 이 증인 못부르면 진행 못하겠지 ㅎㅎ 이딴 수준이라 필요도 없는 증인 안부르면 그만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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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입니다

2019-06-10 10:28:02

그러게요. 누가 태극기 몸에 두르고 궤변만 안펼쳤어도 더 금방 끝났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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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p4a8 (173.239)

2019-06-10 10:29:55 삭제 수정

궤변인지 아닌지 너는 알지도 못하지 않니? 변호전략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보도행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공판에서 하지도 않은 말이 기사로 나가서 나도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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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QbZM (112.172)

2019-06-10 10:21:32 삭제 수정

문통 못하는건 맞는데 갑자기 탄핵된 대통령 빠는 글이 등장하는게 나무라이브 정사갤에 점령당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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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iUsU (121.148)

2019-06-10 10:22:10 삭제 수정

지방법원에서 3개월동안 해당 껀만 들고파냐. 헌재랑 지방법원은 다르지 국정농단 사건하고 평범한 소송이랑 다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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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pcdOS (211.245)

2019-06-10 10:24:07 삭제 수정

지방법원이 그 소 하나만 처리하니? 생각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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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mRy1 (110.46) 2019.06.10 6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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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UJAi (122.36) 2019.06.10 6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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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zDoO (61.81) 2019.06.10 6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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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mRy1 (110.46) 2019.06.10 5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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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mRy1 (110.46) 2019.06.10 4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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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9bMS (221.167) 2019.06.10 5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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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vfACi (110.70) 2019.06.10 5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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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eZip (117.111) 2019.06.10 66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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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zXEJ (211.36) 2019.06.10 582 -2

노짱이나 503은 너무적을 많이만들었어 [5]

익명_QmRy1 (110.46) 2019.06.10 674 2

황교안이 빠는 놈들은 애국지사 살해범을 빨고 싶냐? [6]

익명_AUJAi (122.36) 2019.06.10 580 -3

왜 그렇게 다들 인내심이 없으셔...? [7]

익명입니다 2019.06.10 583 2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하고 재앙이가 대통령 되서 만족들 하시지? [17]

익명_AUJAi (122.36) 2019.06.10 7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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