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3007785
황교안 “외국인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반인권·반시장적 발상’ 지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 동안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권고 등에 모두 위배되며,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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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 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싼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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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자들이 왜 독일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라고 시위했는지 모르지?
독일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하는 박애와 평등 정신 때문에?
천만에 그래야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독일 노동시장 잠식을 막아
독일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거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04410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라! 독일이 시위한 까닭은?
1996년 독일 뮌헨(Munich)에서는 우리나라의 시각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파업이 일어났다. 건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절반 수준으로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자신들과 동등하게 올려달라며 파업을 한 것이다. 이 같은 파업이 독일 전역에서 계속되자, 결국 독일 정부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였다. 당시만 해도 독일에는 최저임금 규정이 없었는데, 외국인 건설 근로자에게 가장 먼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 파업은 독일 건설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휴머니즘에서 시작한 것이 전혀 아니다. 당시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은 이미 노사합의 등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는 아직 이 같은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외국인을 반값 이하의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독일 건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파업을 벌인 것이다. 임금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자국민을 제치고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밀려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온 이주근로자들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고용되면 독일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나 차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