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지금 이 채널 핫이슈라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이 반도체 등등의 원소재를 안 팔시 우리가 더 손해다, 일본이 더 손해다의 두나라의 경제적인 손익 비교는 모르겠고 일단 둘다 손해라는거만 이해가 됨 

지금의 일본이 말하고 있는 수출규제 강화가 나온 기사들을 살피면서 들어보니 일본이 신뢰적 국가들-백색국가 대상에게 규제완화를 주던걸 거기서 제외 하게 됨으로서 기존 규제완화를 철페하는 방식이던데 아베 피셜)이번 반도체 규제는 wto 규칙에 정합적이다라는 말이 완전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나로서도 언뜻보아 한국으로부터 제소시 패소 안당할 정도 조치처럼 보임

따라서 내피셜로는 아베가 거기까지는 사태 심화시 원자재 수출금지는 그냥 가능성만 비치고(거기에 거기까지 가면 wto 제소 시 패소 가능성이 높아질테고) 실질적으로는 지금이야기 하는 규제강화가 될것인가 말것인가의 여부가 현실적인 문제인거 같다

이미 많이 이야기 되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뒤 기존 수출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받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들여올 때마다 매번 건별로 평균 90일 정도 걸리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 규제가 이루어졌을때 어떤 불이득이 생기고 그 영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의견 좀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