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297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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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 말한 2012년 판결이 이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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