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290814
일부 대법관이 이 글과 비슷한 논리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다수 의견이 아니라 아무 의미는 없었지만요. 하여간 말세입니다.
구독자 5302명
알림수신 24명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작년 징용 판결 당시 쓰인 글
추천
0
비추천
0
댓글
0
조회수
333
작성일
댓글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7954023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2129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1553
공지
[공지] 멘션테러 게시글 언급 금지 임시규정에 대한 안내
483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748
애초에 헌법위반(또는 소지)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은 탄핵됨
235
0
근데 내가 사회자유주의자이자 민주당 대통령이었으면 문재인처럼 안했음
[8]
481
2
차라리 바닝썬을 200개 만드는게 성매매보다 더 경기 활성화 될듯...
[2]
366
0
박근혜 탄핵은
[5]
283
0
루리웹하는 애미뒤진새끼들의 본질
[2]
363
0
마리화나 합법화보다 차라리 성매매 합법화가 더 경기부양에 좋을듯
[2]
301
1
사챈에서 유익한 토론이 오고가니
209
1
일본 vs 러시아
[4]
318
0
安全保障上の脅威となる理由からの輸出規制
[6]
333
0
우리나라 정부는 배상권관련해서 민사재판에서도 안먹힐 개소리만 하지
[5]
334
-1
부동산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1]
236
0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황제
335
1
마리화나는 둘째치고 고기 먹고 싶어 고기
[2]
242
-1
우리나라에서 기업농은 왜 안되는걸까
[16]
355
0
자유주의 우익의 상징 이회창 옹의 최근 발언
[4]
345
-1
지방 집값 올릴 수 있는 방법
[6]
259
-1
차라리 원희룡이 신당창당해라
[1]
265
0
일본이 한일조약에서 건넨 3억불이 현재가치로 어느정도임?
[16]
625
0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토지공개념이요.
237
0
[부동산] 우리 집 위치가 대략 여기임
[22]
395
-1
차라리 지금 일본 경제 보복이 잘 된 일일수도 있음
[10]
430
1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떰??
[11]
442
0
사람을 겉만보고 판단하지 일본이 악이라는 판단은 틀렸다
[2]
287
1
작년 징용 판결 당시 쓰인 글
334
0
시발 진짜 부르주아들이 나오는데....
[1]
266
-1
솔직히 강남 집값을 왜 잡아야되는지 모르겠지만
[5]
300
0
한일기본조약에서 "불법"이 있었다는걸 인정했음?
[17]
460
0
'그 프사' 는 과학이다
[4]
304
0
달창 = 나치즘
167
0
걍 문재앙 반일쑈때문에 이사단난거지
[4]
403
0
독재의 세상으로 만들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1]
203
1
한국 대법원 징용판결의 의미는
[23]
361
1
불법체류와 성매매 조장하는 페미위키.jpg
[4]
504
0
민영화 국유화도 아닌 ,새로운 개념인 노영화!
[2]
279
0
무슨 정치를 유치원생 구구단하듯이 하는 새끼들이 있네
[2]
248
-1
원피스 893화 애니.....
500
-1
집값 폭락시킬 수 있음
[10]
270
-1
위에 사회자유주의가 나와서 물어보는건데여
[3]
275
0
사람보고 지지하지 말고 정당을 보고 지지해라
[1]
244
-1
다주택자 사형시켜야하는거 아님?
[10]
317
0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내지 10년동안 임대료 못올리잖아
[1]
220
0
전문 경영인이 머야?
[4]
244
0
아직 지지정당은 없는데
[3]
202
0
유니클로 해명 좀 해봐라ㅋㅋㅋ
[1]
337
1
사챈 지지정당 설문조사
[11]
2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