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게 신기하네. 님 말이 맞아요. 일본이 말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국이 조금씩 건드렸는데, 이번에 너무 세게 밀쳤죠

불법행위에 배상하라는게 왜?

운동권따까리들은 조약파기한 순간 한국정부가 이미 가져간 배상금문제는 어떻게 처리될지 생각해보기나 했으려나?  아무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면 개인청구권은 한일기본조약에 안나왔있다.라는것인데 사실 말장난에 불과하오.
개인적으로 3억불을 받은 포스코와 한국정부가 개인청구권을 배상해야하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약을 전제로 건네진 돈도 조약이 부정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할 상황이 오는데... 그럼 일본측에게 돈 돌려주고 다시 받자는것도 아니고 뭐하자는건지...

조약을 수정하자는게 아니라 애초에  같은 내용이 법리해석이 다르게 되서 문재가 되고 있는건데 뭔 흰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