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 협정과 위안부 협상을 통해 정부가 수령한 자금을 전쟁/식민피해 배상금으로 인정
- 한국측 피해보상 재단 설립을 통해 배상 완전 해결
- 솔직히 전액 보상은 무리지만 다음의 이유로 국가가 액수를 낮게 책정할 당위성이 있음.
(1) 한일협정 자금으로 경제발전 이룩
(2) 과도한 배상금으로 양국 관계악화/갈등유발 및 불필요한 경제압박 방지
※ 1차대전 과도한 배상금으로 인한 독일 경제 붕괴가 나치주의를 불러온 것을 상기
2. 일본 정부는 식민시절 인권유린/탄압, 노동착취 등을 인정
- 강제징용: 일본 정부 및 사기업에 의한 노동자 인권 유린/탄압, 노동착취 및 그에 따른 손해(사망, 장애, 부상), 임금체불
- 위안부: 인권유린/탄압, 여성인권
- 일본정부는 민주정부로써 자국민과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공식화
- 중요한 점은 일본제국=식민지배=나쁘다 공식은 일본이 패전국인 것과 연계되서 힘들고,
드라이하게 인권유린=나쁘다의 공식을 사용해서 일본제국≠현대일본=민주정부=인권국가 공식으로 연결지어서
패전국의 굴욕이 아닌 일본 자국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써 인식시켜 해소해야 된다는 점임.
이걸 장기 전략으로 잡고 민간외교 라인을 주축으로 압박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봄.
잘 하면 정권교체도 필요없고, 자민당 내 계파싸움만으로도 상황이 뒤집힐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