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편집]

일본 재무성은 잠정적 제재 카드 중 하나로 한국인 취업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비자 면제(무비자) 단기 체류의 경우 일본 내 여행객 감소 및 관광 산업에 끼칠 우려를 감안하여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관광청장이 밝혔으며,[23] 오히려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관광업체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광 콘텐츠가 들어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한국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

실제로 2018년 11월에 소수파 극우정당인 일본제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수용했으며 일본 관습을 따라가는 게 아닌 함께 공존해야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민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무비자 단기체류와 단중기 여행비자 등의 기본적인 여행비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비자를 막게 되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무진장으로 타격인 것이, 재직중인 한국인 인력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정도의 재직수가 아니며 전문도 면에서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계별 기술자 포함, 사무직 등의 고급인력 한국인 재직자들의 대량 강제 이탈로 인한 공백을 메우려면 상당한 타격이다.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동남아인들은 문화 문제나 학력 문제들으로 인해 한국인 인력을 완전 대체가 불가한 상황. 전범기업으로 말 많은 미츠비시를 필두로 스미토모 등지조차도 현재 한국인 인력이 상당한 단계 직위별로 분포하며 꽤나 심층적으로 전문적 고급 인력들이 재직중에 있는 상태라서 일본 기업들 입장에선 한국에서 전범 이미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초중고급의 신입에서 간부를 포함한 부하 인력들을 내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 골치를 썩는 중.
하지만 말이 발효된 이상 적극적 실행이 빠르게 이뤄질 경우, 그대로 일본 취업과 영주권 취득 뿐만 아닌 이민과 국제결혼 등의 이민 등 온갖 요소가 타격을 입기에 한국 측에서도 뼈아픈 부분이 생기게 된다. 특히 국내의 고용한파로 인해 일본 유학과 취업 준비생이 나날이 늘어나는 중이라 이들 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취업비자를 제한해버리면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기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이 여야의 강한 반발을 무시하고 이민 확대 등을 담은 이민정책을 실시했는 데 정치적인 목적에서 취업비자를 제한해버릴 경우 아베가 원하는 고급 해외 인재 유치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실행하게 되어 정치적 공포여론이 타국 취업자들에게 확산된다면 해당국가의 불법체류자가 많아 불법체류자가 아님에도 박대받는 합법적 취업상태의 체류자들이나 오랫동안 비자를 합법적으로 연장해온 이들에게마저 확산되어 타국 전문인력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떠나게 되는 추가손실이 있을 수 있기에 설령 실행해도 영구적으로 할 지는 미지수.


대체 왜 일본 취업 비자 못 받게 된걸로 존나게 부들거리면서 장문의 글로 싸지른거냐??


애초에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거물기업이면 모를까 한국기업 안 가고 일본기업 가서 취직하는 이유가 있긴하나??


혹시 일본 편의점, 모텔 알바 못하게 되서 눈물 흘리면서 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