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어요 ㅎㅎ

나쁜뜻으로 말하는게 아니니 이해바람. 님이 가져온 것은, 가진자들의 정경유착으로 못가진자들의 혜택과 기회를 줄이게되는 것을 경계한거야. 못가진자의 혜택과 기회가 바로 경제학적으로 낙수효과라고 한다.  그럼 논리 전개해 본다. MF보고서가 지적하는 낙수효과 미진의 원인은 가진자들의 혜택을 위한 정경유착이야. 그걸 배격해야하는거란 이야기다. 그를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용해야한다는게 님과 나의 동의된 점이야. 내 전개는 일반론으로, 시계열적으로 볼 때 경기순환에 소득불평등문제와 저소득층 문제가 엮여있다는 이야기고. 님은 낙수효과가 실패했다고 하면서 근거 들이민게 정경유착을 경계하는 보고서고, 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시계열적 시기란 원론적 이야기야.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신문에서 적당히 제목만 긁은 찌라시만 읽는것을 경계하자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상황은 정경유착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대기업 조져대는거 봐라. 해외언론도 언급함) 경기하강+불황국면에 더해 문치매의 오락가락 경제정책으로 시장자체가 왜곡되어서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 없을거란 이야기에 경기상승국면이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 힘들거란게 내 의견. 이걸로 정리될 것 같음?

그게 상황따라 다르다니까. 엄밀히 말해 지금은 복지나 낙수효과 논할 때가 아닌 것이 한국경제상황임. 그런 상황에서 낙수효과 실패했다 하고 주장하는거는 아전인수격 해석밖에 안됨. 만약 지금이 경기활황이고 상승국면이면 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게 됨. 왜냐면 그 때 저소득층 수익규모가 안늘어나면 진짜 이건 정경유착이라던지 비경제적 요소가 나오는 거니까. 상황 따라 다름.

아까 말했던걸로 다시 이야기해 보면, 경제가망없는데 방어적 포트폴리오 짤 게 뻔한 가운데 고소득층이 그래봐. 저소득층하고는 당연히 격차 오방 벌어지지 안그래? 지금 그러는거라 낙수효과? 인지 재분배인지 갈려면 정부주먹밖에 없음. 그러면 경제 망가지는거란 이야기. 둘이 동의한 시장경제방법 아니쟎음?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