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정사챈, 사챈 모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라러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립니다.
일본의 대 한국 경제 압박이 왜 이루어졌는가? 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https://arca.live/b/society/668624) 이라는 글로 저번에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었는데요, 26일 트럼프 미 대통령미 대통령이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천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 에 해당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박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만을 겨냥하기 위한 총탄에 우리가 휩쓸린 것일까요..?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이하 WTO)는 위키백과의 정의를 빌려오자면 [세계무역기구 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 또는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는데요,
이 기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WTO의 안건 수용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번 요구는 수용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나라를 제하더라도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지위를 보유 중인 강대국들이 이러한 안건을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수용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트럼프는 동맹국의 경제와 심리를 건드리면서 까지 WTO에 이러한 소를 제기하였을까요?
저는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진 이유는 트럼프가 WTO 체제를 무너트리려고 한다고 보았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728722) 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WTO에 매우 강경한 미국 대통령이며, WTO 체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WTO 체제 자체가 강대국 하나 둘 이 자신만의 행보를 걷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쉬운 체제이기도 하구요. 2018년에는 WTO 사무총장이 WTO가 무력화 되어가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하였고, 미국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하기에 미국이 WTO 불신론을 내세워 WTO 체제를 무너트리려고 한다면, WTO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경제는 큰 파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대체 왜, WTO를 무너트리려고 하는가? 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트럼프가 지금 어떠한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과 다르게 방위 산업체 등을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방위 산업체들은 그다지 생산적인 기업들이 아니고, 위협과 긴장감을 파는 기업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죠. 이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1차 산업에 해당되는 산업은 농업이 대표적인데, 미국의 농업은 여러 작물이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밀 등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농업의 방향성을 다양화하고 여러 작물을 재배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국가 차원에서 농업 보조금을 주는거죠! 그런데 잠깐, WTO에서는 선진국들에게 농업 보조금과 다른 기타 보조금 등을 국가에서 주는 것을 규제합니다. 빡빡하게. 저는 이러한 틀을 깨고 미국의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뒤바꾸기 위해서 트럼프가 WTO를 무너트리려고 한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행보 중 하나가 지금 이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보아도 무리한 요구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