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때문인거 같은데
최순실 사태가 거짓말이잖아
사실상 박근혜가 문재인 보다 훨씬 국정운영 잘했는데
외교, 국방, 경제 모든 면에서
재판받으면서 자기 계좌로 돈 먹은거 1도 없다는거 증명됬고
재단에도 인건비 지출 제외한 돈 그대로 있고 설립한 기업들이 자기들 돈에 대해 재단에 영향력 미칠 수 있었음. 재단 법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박근혜 개인이 쓸 수 없는 돈이고
그래서 뇌물죄로는 도저히 무리니까
제3 뇌물죄 적용하려면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 성립되는데 청탁 증거가 없어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관심법 원님 재판에 해괴한 논리를 들먹여서 살인 저질러도 받기 힘든 어거지 33년 판결 내린거잖아
묵시적 청탁 = 명시적 청탁이 없다는 말. 고로 저 재판 논리대로라면 서로 텔레파시로 현안에 대해 알고 텔레파시로 청탁 주고받았다는 의미가 됨
ㄹㅇ 관심법 재판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