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세제혜택을 사병들 한테 제공하는거임. 소득세 퍼센트로. 국방이 주는 사회적 효용을 계산해서(존나 작위적이겠지만 이런거하면 국방비 감사가 조금이라도 더 빡세게 되지 않을까?) 그걸 전역자수대로 나누고 세율로 매기면 어떨까? 

5000만*0.5(남성비율)*0.9(현역비율)*0.75(전역자/징병대상 or 25세미만/전체인구)= 대략 1687만명이 대상자네. (누적 장병수 통계 어디서 구하냐?)

이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 싶으면 여성들도 하겠다고 난리 치겠지? 그리고 고소득자들도 평생소득 감안해봤을 때 무조건 하는게 이득이라는 생각에 하겠지? 그러면 그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매우 쉽게 됨. 즉 고소득자들은 자발적으로, 평생소득이 낮은 놈들은 지금도 못빼고 강제로 쳐끌려가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겠지? 거기다 일안하고 사회 보조금으로 먹고 살 놈들한테는 한푼도 안돌아가는 노동의욕까지 고취? 안간놈들 그리고 전역후 일안하는놈들에 대해 페널티가 작용하는 징병방식. 

좀더 세부적으로 저 세제혜택을 줬을 때 사회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면(정확히는 줄어든 세수를 보충시켜줄 방안) 좀 더 현실성을 갖추지 않을까? 예시로 들만한게 생각이 안나 시발 대가리 수준. 욕박아도 되는데 정책좀 생각나면 적어줘라. 세제혜택위한 세금 신고율 상승같은 외부효과말고 정책예시

3줄요약

1. 군대 전역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2.  고소득자들 자발적 병역이행, 모병제 전환가능성 상승, 근로의욕 상승

3. 이걸 하고도 세수를 보충시킬 정책들 나오면 현실성 상승.